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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입니다. 이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그리고 법정 사유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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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
본인 명의로 주거 목적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능합니다.
잔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1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③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 중이거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④ 근로자의 파산 선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근로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⑥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시점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천재지변 등 피해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이 파손되거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정산 사유 발생 확인
→ 사유가 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2. 필요서류 준비
→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준비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 사업장에 제출할 공식 서식 작성
4. 회사에 서류 제출 및 승낙 요청
→ 회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승낙할 경우 정산 가능
5.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 승인된 시점 기준으로 정산 대상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정리
각 사유별로 요구되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여부 확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사유별 추가 서류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전세 계약 :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납부 영수증
- 질병·부상 :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납부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 파산 선고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 결정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 임금피크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변동 내역서
- 천재지변 : 피해확인서, 공공기관의 피해 조사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과 유의점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1.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3. 사유에 따라 1회만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며, 노후 생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유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사전에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장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