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막상 폐업을 결정하면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니라,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라는 현실적인 부담이 뒤따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며, 현재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임대차 계약에서는 점포를 반환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매장이라도 200만 원 이상, 중형 매장은 5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정부는 2025년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 전액 지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항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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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금액: 최대 600만 원
3. 지원 방식: 실비 정산 형태 (견적 및 실제 비용 확인 후 지급)
즉, 실제 철거 비용이 400만 원이 발생하면 400만 원을, 600만 원 이상이면 최대한도인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제도는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실제 철거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라 불필요한 남용을 막고 꼭 필요한 지원이 전달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이번 폐업지원금 제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대상 기준입니다.
1. 대상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 조건: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상공인
- 국세청에 폐업 신고 완료한 자
- 점포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며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즉, 단순 가정에서 운영하는 무점포형 사업자(온라인 판매자 등)는 해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주 대상입니다.
따라서 “언제 폐업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는 해당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접속
→ 공식 사이트에서 공고문 확인
2. 온라인 신청
→ 사업자 등록번호 및 폐업일 입력 후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서 등 제출
4. 심사 진행
→ 제출 서류와 철거 필요성, 비용 적정성 검토
5.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지원금 지급
문의는 ☎1533-0100 → 4번(희망리턴패키지) → 1번(점포철거비)로 연결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점포 철거 견적서 (철거 업체에서 발급)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활용 팁
폐업지원금은 단순히 ‘철거비 보전’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폐업 컨설팅과 함께 이용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점포 철거비 외에도 폐업 컨설팅, 재창업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철거 업체 선정 주의
반드시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된 철거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불법 업체나 간이 영수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
폐업일이 속한 연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5년 7월 이후 폐업했다면 연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좌 점검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므로, 휴면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지원금과 다른 정부 지원금(예: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2. 이미 철거를 진행한 후 신청해도 되나요?
→ 철거 완료 후에도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전 신청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지원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나요?
→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다만 심사 및 정산 절차가 있으므로 신청 후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 보다 가볍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간단히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접수만 하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원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빠른 재기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