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부족한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핵심 복지 지원입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역시 달라지는데, 2026년에는 특히 중위소득 인상 폭이 커서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여기에 자동차·재산 기준까지 완화되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신청자들도 혜택을 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원되므로, 중위소득 상승은 곧 생계급여 접근성 확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 단독가구, 다자녀 가구에서 혜택 대상이 넓어진 점이 중요한 변화로 꼽힙니다.
■ 재산 및 자동차 기준 완화
생계급여 선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던 자동차 기준이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완화되면서 2026년에도 그 영향력이 유지됩니다.
생계형 차량,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저가 차량은 과거와 달리 일반재산 범위 내에서 완화된 수치로 환산되기 때문에 선정 탈락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거의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신청조차 어려웠지만 최근 기준이 거의 폐지되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대부분 직접적인 심사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으니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조건 1 — 소득인정액
2026년 생계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 합계가 아닌, 여러 요소를 합산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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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구성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공적급여,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되, 일정한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면 실소득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 형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주택
- 전월세 보증금
- 자동차
- 예금·적금·보* 등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
생계급여는 ‘부족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크면 탈락하고, 기준보다 낮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다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조건 2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생계급여 신청 시 두 번째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026년에도 기존의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공제, 자동차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실제 환산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재산 종류
주택 및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고가자산
이 모든 재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변환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실제 거주하는 집은 일정 금액 공제된 후 환산하기 때문에, 주거가 안정된 가구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단독가구는 공제 폭이 상대적으로 커 생계급여 접근성이 높으니 신청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조건 3 —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는 생계급여 탈락 원인 중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책 방향이 차량 기준 완화로 확정되면서, 2026년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생계급여 신청에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달라진 자동차 기준 특징
- 생계형 차량 인정 범위 대폭 확대
- 연식 오래된 차량, 저렴한 차량은 재산가액 낮게 산정
- 일반 차량도 고가 차량이 아니라면 크게 불리하지 않음
-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적음
과거에는 10년 된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수급 대상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차량 한 대가 있다고 해서 생계급여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생계급여 신청 조건 4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가장 큰 장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인해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등
대부분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인과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생계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 생계급여 신청 메뉴 선택
- 가구 정보 및 소득·재산 관련 항목 입력
- 제출 후 담당 공무원 검토 진행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 담당자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시 서류 추가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후 급여 결정
현장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달라지는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료, 복지급여,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 또한 자연스럽게 상향되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
-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액이 전년보다 증가
- 2~4인 가구도 전반적으로 상승
- 다자녀 가구의 선정 기준 완화
중위소득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계가 어려운 기준선’이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2025년에는 탈락했지만 2026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가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가구 구성과 생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 관련 서류
- 통장 내역서
- 소득 증명 서류(급여명세서, 사업자소득 자료 등)
- 자동차 관련 서류
- 금융재산 확인서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안내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급여 심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신청이 완료되면 3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1. 가구 구성 파악
2. 소득 조사(근로·사업·연금 등)
3. 재산 조사(부동산·예금·차량 등)
4. 소득인정액 산정
5. 기준중위소득과 비교 후 지급 결정
심사 과정에서 현장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뿐 아니라 여러 생활 안정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 생계급여 현금 지급
- 건강보*료 전액 지원
- 전기·가스·난방 요금 감면
- 통신요금 할인
- 교육비 지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과 중복 가능
- 병원비 감면 혜택
이러한 혜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필수 지출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2026년 생계급여 신청 시 팁 – 놓치면 손해
-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예전에는 탈락했던 가구라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가 있어도 대부분 신청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단독가구·고령층 가구는 중위소득 인상 효과로 수급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생계의 기본을 지켜주는 2026년 생계급여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로 인해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조건 때문에 신청을 주저했던 가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신 기준에 맞춰 판단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