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밎 신청방법 최대 40만원 상향!

2025년부터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기존보다 확대된 지원금은 전세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욱 유용한 정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무엇인지, 2025년 변경된 지원금 내용, 신청 자격과 방법, 유의사항 및 팁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공적 보증제도입니다.

 

1. 왜 필요할까?

최근 몇 년 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부 지자체와 정부에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보증 대상 및 구조

✅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

 

✅ 보증 기관: HUG, SGI서울보증

 

✅ 보증료: 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주택 유형, 보증기관, 기간에 따라 달라짐

 

✅ 보증 기간: 통상 전세계약 기간과 동일 (1~2년)

2025년 보증료 지원금 확대 

📌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부터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한도를 기존보다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1. 변경 전 vs 변경 후

2. 정책 목적

✅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된 세입자 보호

 

✅ 보증료 부담 완화

 

✅ 보증 가입률 제고를 통한 선제적 피해 예방

 

보증료 지원금 신청 자격은?

2025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지원 자격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지 기준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자격 요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보증금 규모 및 주택 조건이 보증기관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HUG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 상품 가입 필수

 

✅ 신청 시점 기준 거주 중인 자

- 일부 지자체는 ‘입주 전’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2. 우선 지원 대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청년층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혼인 후 7년 이내)

 

✅ 저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하)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 가입 → 보증료 납부 → 지원 신청이라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경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함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STEP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있으며,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절차
1. 보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또는 방문 상담

 

✅ HUG: www.khug.or.kr

✅ SGI서울보증: www.sgic.co.kr

 

2. 보증 상품 조회 및 조건 확인

✅ 보증 가능 주택인지 사전 확인

 

✅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 준비 필요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 준비

 

3.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 납부 금액은 보증금 규모와 기간에 따라 상이

 

✅ 보증서와 납부 영수증 반드시 보관

 

🔔 주의사항:

✅ 보증 가입은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후 진행

 

✅ 임대인의 근저당·압류·가압류 유무는 필히 확인

 

STEP 2. 지원금 신청하기 (방문 or 정부24 온라인)

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가 완료되면, 이제 본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주거복지센터)

 

📍 절차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주거복지과 또는 청년복지과 등 담당 부서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예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지역에 따라 서류는 추가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예: 서울시 – 서울주거포털, 경기도 – 경기도청 주거복지 안내 등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이용)

2025년부터는 점차 많은 지자체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서비스 | 정부24

✅ 상단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지자체별 서비스명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사 키워드도 함께 검색

 

✅ 해당 지역 서비스 클릭 →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첨부: 보증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 제출 완료 후 접수 확인 및 처리결과 수령

→ 일반적으로 2주 내외 처리 (지역에 따라 다름)

 

📍 온라인 신청 팁
✅  제출 전 첨부 서류 누락 여부 꼼꼼히 확인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 조회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전자결재로 신속 처리 제공

 

✅ 정부24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는 법
→ 정부24 접속 → ‘지자체 서비스 통합검색’ → 지역 선택 후 관련 서비스 확인

 

STEP 3. 지원금 수령

지자체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이 나면,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입금까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2~4주 정도 소요되며, 보완서류 요청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입금 알림 및 확인
✅  정부24 마이페이지 알림

 

✅  문자(SMS) 또는 이메일 통보 (지자체에 따라 다름)

 

✅  계좌 입금 확인

 

💡 팁: 보증료보다 지원금이 적은 경우, 차액만큼만 지원되며 초과액은 본인 부담

 

보증 가입 시 유의사항 및 팁

보증료 지원금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꼭 유의하세요.

 

✅ 유의사항

1.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보증 거절 가능

 

2.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필수

 

3. 전세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경우 가입 불가

 

4.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팁

1. 보증 가입 전 사전 심사 신청을 통해 가능 여부 확인

 

2. SGI와 HUG의 보증료율 비교 후 유리한 기관 선택

 

3.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설정 (1년 계약은 1년 보증)

 

4. 지자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가입 전 미리 신청 접수 권장

 

꼭 챙기자, 2025년 달라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5년부터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세입자라면 반드시 보증제도를 활용하고, 해당 지원금도 적극 신청하여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